이용약관

파트너센터 이용약관

  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파트너센터를 이용하는 파트너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파트너센터"(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App, Designs, Experts, channel 상품 및 서비스를 제작하여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2. 2. "거래채널"이라 함은 파트너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상의 거래공간으로 Apps, Designs, Experts, Recipe 서비스를 말합니다.
      3. 3. "Apps"라 함은 파트너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앱을 말합니다.
      4. 4. "Designs"이라 함은 파트너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디자인상품(스마트, 글로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부분 등), 모바일쇼핑몰, 디자인소스 등을 말합니다.
      5. 5. "Experts"라 함은 다양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계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6. "Recipe"라 함은 하나 또는 다수의 채널을 트리거와 액션으로 구성하여 지시문 형태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7. 7. "계정"이라 함은 판매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8. 8. "구매자"라 함은 거래채널을 통하여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9. 9. "판매가"라 함은 파트너가 상품 및 서비스의 상품가격으로 등록한 금액을 말합니다.
      10. 10. "홈페이지"라 함은 이 약관과 관련한 각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정책 등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② 전항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회사의 서비스 안내 또는 상관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제 3 조 (약관 등의 개시와 개정)
    1.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3.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파트너에게 공지하면서 적용일 이내 파트너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각 서비스에 따른 개별약관 및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파트너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다음 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등록으로 작성된 계정(ID)의 정보를 본인의 정보로 간주하며, 계정(ID)의 명의자를 본 계약의 계약 당사자로 판단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2. 2.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누락, 오기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3.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에서 계약위반 이력이 있거나 잔존하는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4. 4. 14세 미만 아동이 서비스 신청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5. 5.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한 경우
      6. 6.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7.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초유의 비상사태
      2.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정보의 지극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3.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필요한 설비, 인력이 부족한 경우
      4. 4.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5.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승낙 후 본 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제 5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6. 제 6 조 (파트너에 대한 통지)

    회사가 파트너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파트너가 제공한 전자우편, SMS, 유선 등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파트너 전체 또는 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본문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제 7 조 (서비스의 개시)
    1. ① 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즉시 개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그 사유 및 개시일정을 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2.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을 임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제 8 조 (서비스의 구성)
    1.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각 서비스 별 이용조건은 첨부문서에 따릅니다.
      1. 1. Apps
      2. 2. Designs
      3. 3. Experts
      4. 4. Recipe
      5. 5. 매출관리
      6. 6. 운영관리
      7. 7.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2. ② 회사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서비스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신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본 조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9.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파트너는 본 약관 또는 홈페이지 내 각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파트너는 쇼핑몰서비스 이용약관(글로벌 포함)에 따라 계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책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사는 각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노출하며, 판매의 개시 시점은 각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⑤ 파트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른 환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파트너는 계약의 취소 및 변경에 따라 기 수령한 대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구매자와 직접 협의하여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환불 시 기 부과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6. ⑥ 전항에 따른 환불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접수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환불 조치되어야 합니다.
    7. ⑦ 구매자의 구매취소가 회사로 접수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파트너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자의 구매취소에 대한 의사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만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환불조치를 할 수 있으며 환불금액은 파트너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⑧ 파트너는 기술적/관리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자 및 회사에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제 10 조 (수수료)
    1.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15%(vat별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각 서비스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달리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로 책정되는 수수료는 회사와 파트너간 별도 합의서를 통해 확정합니다.
    2. ② 본 조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은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및 기타)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파트너에게 제공됩니다.
    3. ③ 본 조에 따른 수수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신규서비스 추가로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시 제6조에 따라 파트너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11. 제 11 조 (판매대금의 지급)
    1. ① 파트너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대금은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2. ②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에 가입하거나 계약할 것을 서비스 이용의 선행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완료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명의(또는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정산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파트너가 결제대행사의 계약조건 또는 정책을 위반하여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④ 파트너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등록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판매대금은 서비스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세금 등이 자동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정산서 및 기타서류)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파트너에게 제공됩니다.
    6. ⑥ 회사는 구매자의 이의신청 및 기타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⑦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파트너간 별도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사항에 따릅니다.
  12. 제 12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사는 파트너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회사는 정기/수시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③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대금의 결제와 지급에 관한 사항을 회사 또는 제3의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내역, 매출, 접속자수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에 지원하거나 회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⑥ 회사는 파트너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두절(1일 간격 총 2회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판매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거나 파트너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⑦ 회사는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역 등이 불법이라 판단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국가의 유관기관으로부터 일정의 제한통지 또는 명령에 준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⑧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나 수사관서 등에 의해 파트너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모니터링, 제3자의 신고, 소제기 등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법원 등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제 13 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 ① 파트너는 일정 조건 하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②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부여를 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파트너는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활동 전반을 자신의 판단 하에 운영, 관리하며 구매자간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4. ④ 파트너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구매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이행을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파트너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과 관리를 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6. ⑥ 파트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상품설명 및 사용범위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7. ⑦ 파트너는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전송 실패 및 오류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재 전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8. ⑧ 파트너는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9. ⑨ 파트너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보안관련 확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⑩ 파트너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⑪ 파트너는 각 상품 및 서비스의 연령제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해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성인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접근제한 인트로 화면 및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⑫ 파트너는 파트너에서 직접 제작하여 제 3자의 침해 가능성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거나 원작자로부터 그 사용용도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허가 받아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는 상품 및 서비스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직접 작업한 상품 및 서비스라도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연예인 및 인물의 사진 및 이미지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3. ⑬ 파트너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 상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저장데이터가 파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판매를 위한 상품의 데이터 및 이미지 등을 반드시 자신의 별도 저장공간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저장데이터의 파손 또는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4. 제 14 조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의무)
    1. ① 회사는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 시 파트너 관련 정보 및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 할 수 있습니다.
    2. ② 파트너는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등 유포행위
      2. 2. 서비스 및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불법 침입 행위
      3. 3. 대량의 트래픽(traffic)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4.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각종 침해 행위
    3. ③ 파트너는 이용 중에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침해사고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④ 파트너는 비상사태 발생 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최신의 연락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사는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처리에 대하여 통지를 제외하거나 선 조치 후 조치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5. 제 15 조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회사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 및 정책 등을 제공합니다.
    2. ② 회사는 파트너의 별도의 동의 하에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관한 답변은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④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사는 홈페이지 내 게재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 중에 회사가 직접 서비스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광고매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거래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및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6. 제 16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파트너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기술, 자료, 시스템, 서비스 등을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판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허가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17. 제 17 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2.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디스크 또는 시스템 장애 등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장애가 있는 경우
      4. 4. 외부 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경우
      5. 5.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외부적 침입이 있거나 예견되는 경우
      6. 6.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거나 해킹, 서버 공격 등에 이용되는 경우
      7. 7.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한 경우
      8. 8. 기타 회사의 운영상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파트너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8. 제 18 조 (이용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품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 등록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상이한 경우
      2. 2. 심사 당시의 상품 및 서비스과 상이한 경우
      3. 3. 구매자 등에 의해 상품 및 서비스의 위법성 등이 신고된 경우
      4. 4. 판매와 관련한 CS 및 환불처리 등에 관한 민원이 24시간 이내 5건 이상 접수된 경우
      5. 5. 파트너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1일 간격 총 2회 이상)
      6. 6. 정당한 저작권자라 추정되는 자의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전달하였음에도 3영업일 이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없는 경우
      7. 7. 음란정보, 허위정보 등 유해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8. 8. 합법적인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9. 9. 해킹, 서버 공격, 악성코드 배포 등의 경유지로 이용된 경우
      10. 10. 사전 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1. 1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12. 다른 파트너 또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1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4. 14.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② 파트너는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의 해제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삭제된 상품 및 서비스는 삭제 이후 복원되지 아니합니다.
    3. ③ 본 조에 의한 이용제한으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9. 제 19 조 (계약의 해지)
    1. ① 파트너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의 종료의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트너가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미납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각 국가의 유관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지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2. 2.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3. 당해 연도 2회 이상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4. 4.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5. 파트너가 판매의지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의 응대가 원활치 아니한 경우
      6. 6.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사의 서비스를 별도의 사이트로 링크시키거나 연동하는 경우
      7. 7. 구매자의 정보(개인정보, 사용권한 포함)를 최소 범위를 벗어나 수집하거나 이용한 경우
      8. 8. 상품 및 서비스 등록 시 고의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③ 본 조에 의한 계약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④ 파트너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20. 제 20 조 (손해배상)
    1. ① 회사와 파트너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서비스 중지 및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 동안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여 24시간으로 나눈 후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파트너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합니다.
    2. ②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제휴서비스 및 무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파트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1. 제 21 조 (면책)
    1. ①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성립된 거래 및 파트너가 제공하고 등록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본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트너와 구매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한 판매진행의 관리,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고객의 관리, 주문처리, 문의응대, 환불/교환/반품 등의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파트너와 구매자간 책임이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파트너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파트너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공간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④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 또는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2. 제 22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① 이 약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2. ②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인 1인을 선정하여 서울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한국어로 해결합니다.
  23. 제 2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안내 및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 시행 이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첨부 1. Apps

Apps와 관련한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파트너는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Apps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회사가 부여한 API 인증키 값을 이용하여 개발합니다.
  2. ②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API가이드 및 운영정책에 따라 Apps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 게재된 아래 API가이드 및 운영정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③ 파트너는 심사(판매) 요청에 앞서 테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Apps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에 판매를 위한 심사(판매)를 요청합니다. 테스트는 App의 경우 최대 5개의 App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App은 총 5개의 쇼핑몰계정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4. ④ 회사는 심사과정에서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파트너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회사의 요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사는 파트너의 심사(판매) 요청에 따라 Apps의 준법성, 완성도, 유해성, 선정성/위험성, 지침위반 요소, 기타 운영정책의 위반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결과(승인 또는 반려)를 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Apps 자체의 완전성 및 위법성 여부 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심사항목의 위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 후 당해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⑥ 파트너는 개발이 완료된 Apps을 카페24 스토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각 Apps의 기본정보(언어, 이름, URL, 사용권한정보, 인증정보 등), 판매정보(노출정보, 상세설명, 결제정보,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등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7. ⑦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파트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진열할 수있습니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판매를 위한 진열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⑧ 파트너는 Apps의 등록 시 사용권한정보동의(이용자데이터에 대한 앱의 접근권한 동의)를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외 Apps 이용과 관련한 정보(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이용약관, 유료정보 표기 등)를 구매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최소범위 외의 사용권한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별도의 책임 없이 파트너의 Apps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기 등록된 Apps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9. ⑨ 기본적인 환불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취소, 환불 규정]

첨부 2. Designs

Designs와 관련한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샘플쇼핑몰"이라 함은 스마트디자인, 글로벌디자인, 모바일디자인 등 쇼핑몰솔루션을 기반으로 생성한 샘플쇼핑몰을 말합니다.
  2. ②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샘플쇼핑몰 또는 샘플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③ 파트너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각 판매상품에 대한 사용가능 범위를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솔루션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기 부여된 라이선스의 기준(할당 도메인등)이 변경된 경우, 그로 인해 변경된 도메인은 무상으로 라이선스가 이관되어 사용 가능하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4. ④ 파트너는 본인의 책임 하에 샘플쇼핑몰 또는 샘플사이트를 운영, 관리(삭제 포함)합니다.
  5. ⑤ 파트너는 샘플쇼핑몰 또는 샘플사이트 생성 후 90일 이내 판매상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생성 후 90일 이내 판매상품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생성된 샘플쇼핑몰 또는 샘플사이트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6. ⑥ 파트너는 각 주문 건당 작업사이트를 생성하여 커스터마이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사이트는 유지기한(거래 종료 후 30일 또는 생성 후 6개월)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다만, 파트너는 6개월 이상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지기한 만료일 1개월 전에 회사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삭제된 작업사이트는 복원되지 아니합니다.
  7. ⑦ 파트너는 용역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으로 나누어 각 비용을 상세작업내용에 설정해야 합니다. 미 설정 시 재화와 용역의 비율은 재화 30%, 용역 70%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재화의 비율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은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8. ⑧ 파트너는 판매상품을 등록함에 있어 구매자가 상품정보(판매가격, 이용조건, 작업기간 등)을 명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등록하여야 하며, 구매자간 거래에 있어 상품정보를 준수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가집니다.
  9. ⑨ 파트너는 구매자의 명확한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기간 연기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10. ⑩ 샘플쇼핑몰 또는 샘필사이트, 작업사이트의 생성, 복사 등은 각 서버의 환경에 따라 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거나 원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작업에 있어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⑪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페24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아래와 같은 안전거래 정산지급 전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판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안전거래 정산지급 정책]

  12. ⑫ 카페24안전거래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이용수수료를 부과되며, 이용수수료는 판매대금 정산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3. ⑬ 파트너는 결제완료된 디자인상품을 최소 3일 이상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14. ⑭ 기본적인 환불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1. 용역 미 제공 상품(단순복사, 원본제공 등) : 최초 복사 또는 다운로드 이전까지 환불 처리
    2. 2. 용역제공상품(커스터마이징 등)
      • - 재화 : 최초 복사 또는 다운로드 이전까지 환불 처리
      • - 용역 : 미 제공 용역부분에 한하여 환불 처리
        (총 용역비용을 전체 용역일수로 나누어 실제 진행한 작업일수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제한 후 잔여 용역비용 환불)
      • - 용역 포함 재화 : 상품 설정 시 판매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화 30%, 용역 70%로 산정하여 환불 처리

첨부 3. Experts

Experts와 관련한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프로젝트”라 함은 구매자의 영업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통해 이행을 완료하고자 하는 업무단위를 말합니다.
  2. ② “결과물”이라 함은 프로젝트 이행의 결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제공하는 성과물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3. ③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구매자가 공개한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파트너에게 이메일 등 통지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회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수행 가능 여부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파트너는 프로젝트 수락 또는 제안에 따른 거래 성사 시 구매자와 직접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품기한, 품질, 사양 등 상세조건 건을 합의한 후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6. ⑥ 파트너는 구매자와 계약서 작성 시 일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판매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준수합니다.
  7. ⑦ 파트너는 구매자와 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회의, 협의내용 등을 Expert서비스 카테고리 내에 이력등록 기능을 통해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력등록 기능은 파트너와 구매자 모두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등록된 이력은 파트너와 구매자간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8. ⑧ 판매대금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파트너사에 지급됩니다.
  9. ⑨ 파트너는 계약의 취소 및 변경에 따라 기 수령한 대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구매자와 직접 협의하여 구매자에게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환불 시 기 부과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10. ⑩ 기본적인 환불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1. 결과물이 구매자와 합의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2. 2.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3. 3. 결과물 자체의 결함으로 해당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4. 프로젝트가 취소, 중단된 경우(환불금액은 당사자간 귀책정도에 따라 정함)
    5. 5. 기타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첨부 4. Recipe

Recipe와 관련한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Channel”이라 함은 레시피 이용자가 레시피를 조합할 수 있도록 파트너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② “트리거”라 함은 액션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3. ③ “액션”이라 함은 트리거를 만족하면 실시되는 실행 값을 말합니다.
  4. ④ 파트너는 하나 또는 다수의 Channel을 개발함에 있어, 하나 이상의 트리거와 액션을 구성요건으로 개발합니다. 다만, 레시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처리에 따라 변수가 생성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⑤ 파트너는 개발한 Channel을 자신의 쇼핑몰에 한하여 개발한 채널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6. ⑥ 기본적인 환불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1. 1. 결과물이 구매자와 합의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2. 2.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3. 3. 결과물 자체의 결함으로 해당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